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정답: O

「민법」·「상법」 법인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등록할 수 있는 자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1만제곱미터는 틀린 숫자로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이어지는 운송망 중심지여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호, 제7조 제4항 제2호).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 O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터미널 개발·정비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4호).

④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정답: O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 결격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가목).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이 법 위반 벌금형 이상은 선고 뒤 2년, 등록취소도 취소 뒤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제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