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신고, ㄴ: 15일, ㄷ: 등록

정답: X

건설기간을 6개월 넘게 늘리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변경등록 대상이다(철도사업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② ㄱ: 신고, ㄴ: 1개월, ㄷ: 등록

정답: X

1개월은 맞지만 건설기간 1년 연장은 변경등록을, 폐업은 신고를 한다(철도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38조).

③ ㄱ: 등록, ㄴ: 15일, ㄷ: 신고

정답: X

등록·신고는 맞지만 폐업 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다(철도사업법 제38조).

④ ㄱ: 등록, ㄴ: 1개월, ㄷ: 신고

정답: O

6개월 범위를 넘는 건설기간 조정은 변경등록을 하고, 운영 일부를 폐업하면 1개월 안에 신고한다(철도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⑤ ㄱ: 등록, ㄴ: 3개월, ㄷ: 신고

정답: X

폐업 신고 기한은 1개월이다 — 3개월은 상속인의 운영 계속 신고 기한이다(철도사업법 제38조,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