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②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지역별·종류별 발전 방안은 기본계획에 꼭 담는 항목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제2항 제4호).

③ 시․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장관이 매년 세우고,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④ 시․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행계획 집행실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낸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⑤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역별 시행계획에는 유통전문인력·부지·시설 수급 방안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들어간다(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