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1년 제25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정보화와 물류보안

44.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ㄷ.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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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류관련법규 4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ㄷ 생활폐기물은 대상이 아니다 — 법이 꼽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5호).

  2. ② ㄱ, ㄴ, ㄹ

    정답: O

    위험물(ㄱ)·유해화학물질(ㄴ)·고압가스(ㄹ)는 명시돼 있고, 생활폐기물(ㄷ)과 화약류(ㅁ)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

  3. ③ ㄱ, ㄷ, ㅁ

    정답: X

    ㄷ·ㅁ이 틀렸다 — 화약류는 관리대상에 적혀 있지 않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만 해당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

  4. ④ ㄴ, ㄹ, ㅁ

    정답: X

    ㅁ 화약류는 관리대상에 없고, 맞는 ㄱ 위험물이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5. ⑤ ㄷ, ㄹ, ㅁ

    정답: X

    ㄷ·ㅁ이 끼었고 ㄱ·ㄴ이 빠졌다 — 방사성폐기물·농약 등도 명시된 대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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