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1년 제25회

유통산업발전법체인사업·상점가진흥조합·공동도매물류센터와 유통전문인력

70.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ㄴ.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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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류관련법규 7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ㄷ

    정답: O

    ㄱ 조합 형태와 ㄷ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위탁은 맞고, ㄴ 구역 중복과 ㄹ 고시 주체는 틀렸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4항, 제17조의2 제2항).

  2. ②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한 곳에 두 조합 구역이 포개지는 것은 법이 막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5항).

  3. ③ ㄴ, ㄹ

    정답: X

    ㄴ·ㄹ 모두 틀렸다 — 구역 중복은 금지되고, 센터 건립·운영 고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5항, 제17조의2 제4항).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ㄴ·ㄹ이 끼었고 맞는 ㄷ이 빠졌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5항, 제17조의2 제2항).

  5. ⑤ ㄱ,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센터의 건립·운영·관리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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