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부지와 그 인근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안을 붙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2조의2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물류단지개발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고, 만들 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실수요 검증은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한다 — 도시첨단은 위원회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1항, 제22조의7 제3항).

⑤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