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정답: O

유동화자산은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권도 포함하며,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것이 유동화증권이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②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의 반환청구권이, 양수인은 대가의 반환청구권이 없어야 담보가 아닌 진정한 양도로 본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호).

③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정답: O

유동화자산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한 양도는 담보권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험일 당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만 세울 수 있었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⑤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자산유동화계획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등록할 수 있는 계획은 1개뿐이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