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연도 선택

부동산학개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정책론조세정책

19.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ㄹ.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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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부동산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정답: O

    양도소득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다 —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도 국세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2.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정답: O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 재산세도 지방세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3.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정답: X

    상속세는 취득단계가 맞지만,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보유단계 세금이다.

  4.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가 맞지만, 증여세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취득단계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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