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정답: X

택지소유상한제는 1999년 폐지됨. '현재 시행'은 틀렸다.

②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정답: X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보유하는 직접개입 수단. '둘 다 간접개입'은 틀렸다.

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정답: O

개발부담금제(1990년 도입) vs 재건축부담금제(2006년 도입). 개발부담금제가 먼저 도입됨. 옳다.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정답: X

PIR이 클수록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아 구매가 어렵다. '더 쉽다'는 틀렸다.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정답: X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