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결국 '이 제도가 지금도 있는가'와 '이 제도의 정의가 정확한가'라는 두 축으로 출제되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현행 제도의 정확한 정의를 각각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선지별로 보면 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X. 택지소유상한제는 1999년 폐지됨. '현재 시행'은 틀렸다. ②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 X.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보유하는 직접개입 수단. '둘 다 간접개입'은 틀렸다.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 X. PIR이 클수록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아 구매가 어렵다. '더 쉽다'는 틀렸다.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 X.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아님. 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 O. 개발부담금제(1990년 도입) vs 재건축부담금제(2006년 도입). 개발부담금제가 먼저 도입됨. 옳다. 암기 팁 ·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며(강제수용이 아님),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님) 장래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개발부담금제·용도지역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요구·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함정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한 줄 예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개발부담금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