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정답: X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중이지만,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법이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

②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정답: X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토지를 직접 사들여 비축·공급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라 둘 다 간접개입이라 할 수 없다.

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정답: O

개발부담금제는 1989년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으로 1990년에, 재건축부담금제는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으로 도입되었다.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정답: X

PIR은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라, 클수록 소득에 비해 집값이 비싸 구매가 어렵다.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정답: X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 명의신탁을 막고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