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2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2 / 3

1차 · 부동산학개론

33회 · 2022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기출 all-in-one: 토지 관련 용어의 구분
북마크

3.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2022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정답: O

    환지: 도시개발사업 후 비용·공공용지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옳다.

  2.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정답: O

    법지(法地):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 토지. 옳다.

  3.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정답: O

    선하지(線下地): 고압송전선로 아래 토지. 옳다.

  4.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정답: X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이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두 개념이 혼용된 오류.

  5.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정답: O

    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옳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