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2년 / 3번
3.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정답
O②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정답
O③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정답
X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정답
O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정답
2022년 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①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정답: O
환지: 도시개발사업 후 비용·공공용지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옳다.
②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정답: O
법지(法地):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 토지. 옳다.
③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정답: O
선하지(線下地): 고압송전선로 아래 토지. 옳다.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정답: X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이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두 개념이 혼용된 오류.
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정답: O
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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