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연도 선택

부동산학개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토지의 분류·용어 (지목·필지·획지·포락지 등)

3.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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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정답: O

    환지는 사업 전 토지와 바꿔 주는 토지이고, 사업비를 대려고 환지에서 빼 둔 토지가 체비지다 — 둘을 바꿔 내는 지문에 주의한다.

  2. ②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정답: O

    법지는 택지 경계의 경사진 부분으로, 소유권은 있어도 실제로는 쓸 수 없는 토지다.

  3. ③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정답: O

    선하지는 고압송전선 아래 토지로, 건축 등 이용이 제한되어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4. ④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정답: X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해변 토지는 빈지이고,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다.

  5. 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정답: O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어 시행자가 처분하는 토지가 체비지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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