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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정책론주택정책 (분양가규제·주거복지 등)

32.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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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개론 3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영구임대주택

    정답: O

    영구임대주택은 재정 지원으로 최저소득 계층에게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 ② 국민임대주택

    정답: O

    국민임대주택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저소득 서민에게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3.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정답: O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4.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답: X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기금 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5. 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정답: O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등을 사들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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