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정답: O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 날짜로, 가격조사를 마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②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가치가 다른 부분을 나눠 평가하는 것이 구분평가이고, 여럿을 묶는 일괄평가·일부만 하는 부분평가와 구별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3항, 제4항).

③ 거래사례비교법은 감정평가방식 중 비교방식에 해당되나,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비교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과 함께 공시지가기준법도 들어간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호).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물건별로 정한 주된 방법을 쓰되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고, 시산가액은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정답: O

감정평가서는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하도록 명확하고 일관되게 쓰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와 결정 의견을 담아야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