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하며,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고 양도인(자산보유자)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상법상 방법(ABCP 등)으로도 가능하다.
이해하기
자산유동화 절차는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는가(양도방식·반환청구권)'와 '그 유동화가 어느 법에 근거하는가(자산유동화법 vs 상법)'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하며,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고 양도인은 그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 방법(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활용해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X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OABCP의 반복적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
X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OPF 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