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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정책론부동산 정책수단·제도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림지역ㄴ. 관리지역ㄷ. 취락지역
ㄹ. 녹지지역ㅁ. 산업지역ㅂ. 유보지역
ㄱ.농림지역
ㄴ.관리지역
ㄷ.취락지역
ㄹ.녹지지역
ㅁ.산업지역
ㅂ.유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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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ㄹ(녹지지역)만 해당한다.

  1. ㄱ. 농림지역

    정답: X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밖의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으로, 도시지역과 따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2. ㄴ. 관리지역

    정답: X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는 별개의 용도지역이라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3. ㄷ. 취락지역

    정답: X

    취락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없다 — 취락은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안에 용도지구인 취락지구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6호).

  4. ㄹ. 녹지지역

    정답: O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넷으로 나뉘므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5. ㅁ. 산업지역

    정답: X

    도시지역 안에서 공업을 위한 용도지역의 이름은 공업지역이다 — 산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6. ㅂ. 유보지역

    정답: X

    유보지역은 법이 정한 용도지역이 아니다 —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넷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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