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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2 / 36

1차 · 부동산학개론

33회 · 2022감정평가의 기초이론기출 all-in-one: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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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2022부동산학개론 3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 기준. 옳다.

  2.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규정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결정 가능. 옳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가능. 옳다.

  4.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정답: X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할 때는 해당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검토하지 않는다'는 틀렸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합리성·적법성 결여 시 의뢰 거부 또는 수임 철회 가능.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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