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고, 법령·의뢰인 요청·사회통념상 필요가 있을 때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정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이때는 그 가치의 성격 등 검토도 하지 않아도 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항).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상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정답: X

의뢰인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쓸 때는 그 가치의 성격·특징과 평가의 합리성·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뿐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합리성·적법성이 없는 시장가치 외 가치 평가는 맡지 않아도 된다 — 의뢰 거부나 수임 철회가 허용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