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현금을 받는' 역모기지 구조이므로, 대출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불어난다는 점과 담보·수급 대상의 정확한 범위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⑤ 「한국주택금융공사」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만 대상이 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한국부동산원 → X.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가격공시·조사 기관. ② 신용보증기금 → X.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신용보증 기관.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 X.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전세보증 담당.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 X.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공급 담당. ⑤ 한국주택금융공사 → O.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법정 보증기관. 옳다. 암기 팁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담보주택의 가격하락 위험은 공사가 부담한다. ·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주택소유자 본인 생존기간에만 한정되지 않음). · 담보 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으며,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 함정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만 대상이 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한 줄 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소유자가 사망해도 생존한 배우자가 계속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