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① 한국부동산원

정답: X

한국부동산원은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시장 통계를 맡고, 주택연금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다(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

② 신용보증기금

정답: X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이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맡는다(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답: X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임대보증금보증 등을 맡고, 주택연금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다(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개발·비축과 공공주택 공급을 맡고 주택연금 보증과는 관계가 없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

⑤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답: O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소유자가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업무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제22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