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X

반드시 '둘 이상'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가능. 틀렸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포함 사항: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형상, 이용상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옳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한다.

정답: X

표준주택가격 공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아님. 틀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정답: X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한국부동산원에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에도 의뢰 가능. 틀렸다.

⑤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X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여 공시. '표준공동주택가격'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다.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