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시지가 제도는 정해서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다투게 하는 행정처분의 전형적 구조를 따르므로, 이의신청 기간과 조사·평가 의뢰기관 같은 절차적 숫자·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정답은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X. 반드시 '둘 이상'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가능. 틀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한다. → X. 표준주택가격 공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아님. 틀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X.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한국부동산원에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에도 의뢰 가능. 틀렸다. ⑤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X.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여 공시. '표준공동주택가격'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다. 틀렸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포함 사항: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형상, 이용상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옳다. 암기 팁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표준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공시지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 함정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한 줄 예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