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지 조사·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가 변동이 작은 표준지 등은 하나에 맡길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표준지 공시에는 지번·단위면적당 가격·면적과 형상·이용상황 등이 들어가고, 표준주택은 대지면적·연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싣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한다.

정답: X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 시·군·구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심의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정답: X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은 한국부동산원에만 의뢰한다 —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기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조 제5항).

⑤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X

공동주택은 표준·개별로 나누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직접 조사·산정해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