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정답: X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한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4호).

②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의 철도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정답: X

다수 사상자 기준은 1회 사고에 사망자 5명 이상이라 3명은 처분 사유가 아니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8조).

③ 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정답: O

사업 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에 맞지 않으면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호).

④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정답: X

면허기준에 못 미쳐도 3개월 안에 다시 갖추면 처분하지 않는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단서).

⑤ 「철도안전법」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내에 2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정답: X

운전업무 자격 요건 위반 등 준수사항은 1년 안에 3회 이상 어겨야 처분 사유가 된다(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