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9년 제23회

물류시설법물류터미널의 건설과 지원

5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ㄴ.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ㄷ.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ㄹ.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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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류관련법규 5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 공사기간·ㄴ 부지 10분의 1 이상 변경에 더해 연면적 변경 ㄷ과 공공시설 변경 ㄹ도 변경인가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2. ② ㄷ, ㄹ

    정답: X

    공사기간을 바꾸는 ㄱ과 부지 면적 3분의 1 변경 ㄴ도 변경인가가 필요하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2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주차장·상수도·오·폐수시설·공동구 등 공공시설 변경 ㄹ도 변경인가 대상이라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공사기간 변경 ㄱ은 면적과 관계없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빠뜨리면 안 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공사기간 변경, 부지·연면적 10분의 1 이상 변경, 공공시설 변경 모두 변경인가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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