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9년 제23회

유통산업발전법정의와 적용 배제

70.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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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류관련법규 7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답: O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1호).

  2.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정답: X

    적용 배제 대상은 농수산물 관련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와 가축시장뿐이고 전통시장은 들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3. ③ 「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정답: O

    가축시장은 「축산법」이 따로 다스리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미치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2호).

  4.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정답: O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적용 배제 대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1호).

  5. 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정답: O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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