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9년 제23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산업의 육성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47.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고의 주요내용

ㄴ. 조정권고 내용

ㄷ.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ㄹ.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ㅁ. 그 밖에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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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류관련법규 4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에 더해 수락 여부 통보기한(ㄷ)과 향후 신고 처리(ㄹ)도 서면에 적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2. ② ㄴ, ㄷ, ㅁ

    정답: X

    ㅁ 「센터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 기재 사항이 아니고, 신고의 주요내용 ㄱ과 처리 계획 ㄹ이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O

    조정권고 서면에는 신고 주요내용·권고 내용·수락 여부 통보기한·향후 처리 넷을 적는다 — ㅁ은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5).

  4. ④ ㄱ, ㄷ, ㄹ, ㅁ

    정답: X

    정작 조정권고 내용 ㄴ이 빠졌고, ㅁ은 서면 기재 사항이 아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제2호).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신고의 주요내용 ㄱ이 빠졌고, 열거에 없는 ㅁ이 들어갔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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