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법 법인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야 수용·사용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세워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고를 때 사업계획 타당성·재원조달능력·다른 개발계획과의 관계를 따진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④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용수시설의 건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는 항만·용수시설 같은 공공시설 건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시행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⑤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정답: O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시행자 지정 가능 공공기관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