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정답: O

두 가지 이상 운송수단을 이어 운송할 규모·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인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경영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양도·합병으로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든 일부든 쉬거나 그만두려면 미리 장관에게 신고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