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 검수사업, 검량사업의 종류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검수·감정·검량 네 종류마다 따로 등록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 등록 상대는 관리청이다.

② 항만하역사업과 감정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정답: X

항만별로 등록하는 것은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이고, 감정사업은 아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제2항).

③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정답: O

항만하역사업은 이용자·취급화물·항만시설별 한정하역사업과 그 밖의 일반하역사업으로 나눠 등록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제3항).

④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등록하려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붙인 신청서를 낸다(항만운송사업법 제5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관리청에 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정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사업계획과 등록기준을 검토해 요건을 다 갖췄으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5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관리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