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류보안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정답: O

물류보안 시설·장비를 개발하거나 들여오는 활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②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정답: X

지원 대상은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준수」하는 활동이고, 시책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자신의 일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 제1항,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③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정답: O

물류보안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 제2항 제3호).

④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정답: O

물류보안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는 대통령령이 더한 지원 대상 활동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⑤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정답: O

물류보안 사고 뒤의 복구 조치도 대통령령이 정한 지원 대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