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일반 기준 2천만원보다 낮은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 보험에 들면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②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송사업자는 차량마다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호).

③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는 의무가입 대상 차량에서 빠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1항 제3호).

④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차량을 직접 가진 운송가맹사업자는 차량별·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보험에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 시행령 제9조의7 제3호).

⑤ 보험회사가「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요율·준비금 기준으로 담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제2항, 시행규칙 제41조의14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