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9년 제23회

유통산업발전법정의와 적용 배제

71.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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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류관련법규 7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말한다.

    정답: X

    지문의 정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고, 프랜차이즈형은 본부가 정한 상호·판매방법 등에 따라 가맹점이 운영하는 형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2. ②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답: O

    유통산업은 농·임·축·수산물과 공산품의 도매·소매와 이를 위한 보관·배송·포장 등을 하는 산업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3. ③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정답: O

    임시시장은 여러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 기간 거래하는 장소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4. ④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정답: O

    같은 업종 도매업자·소매업자가 점포·부대시설을 모아 지은 상가단지가 전문상가단지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호).

  5. ⑤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카탈로그판매, 텔레비전홈쇼핑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상시 매장 없이 다단계·전화권유·카탈로그·홈쇼핑 등으로 파는 것이 무점포판매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9호,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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