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철도사업법상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사업정지, ㄴ: 과태료

정답: X

1억원 이하 과징금이 갈음하는 것은 사업정지처분이고,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이다(철도사업법 제17조 제1항).

② ㄱ: 사업정지, ㄴ: 과징금

정답: O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사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17조 제1항).

③ ㄱ: 면허취소, ㄴ: 과태료

정답: X

면허취소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고, ㄴ도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이다(철도사업법 제17조 제1항).

④ ㄱ: 면허취소, ㄴ: 과징금

정답: X

과징금이 갈음하는 처분은 면허취소가 아니라 사업정지다(철도사업법 제17조 제1항).

⑤ ㄱ: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ㄴ: 벌금

정답: X

벌금은 형벌이라 행정처분을 갈음할 수 없고, 갈음 대상도 사업정지뿐이다(철도사업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