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100만㎡ 이하 일반물류단지는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이 면적 기준이 없어졌다.

②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 지정 때 거칠 심의기구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지역물류정책위원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는 것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이고, 장관은 신청 없이 지정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일반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의 요건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⑤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 미확정은 지정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 지정한 다음 개발계획을 보완하면 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