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개발비용의 「일부」만 보조·융자할 수 있고, 용지 조성비·매입비는 그 대상 종목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4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구 등 기반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설치를 도와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4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④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분양·임대 대금 일부나 전부를 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공원·녹지와 용수·하수도·전기통신·폐기물 시설을 짓게 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