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물류정책기본법상 지역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전부, ㄴ: 조례, ㄷ: 조사현황

정답: X

조사는 전부뿐 아니라 일부만 맡길 수도 있고, 통보하는 것은 조사현황이 아니라 조사지침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

② ㄱ: 전부 또는 일부 ㄴ: 조례, ㄷ: 조사지침

정답: O

시·도지사는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시·도 조례에 따라 조사지침을 만들어 알릴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

③ ㄱ: 일부, ㄴ: 규칙, ㄷ: 조사지침

정답: X

전문기관에는 일부뿐 아니라 전부도 맡길 수 있고, 지침의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시·도 조례다(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

④ ㄱ: 전부 또는 일부 ㄴ: 규칙, ㄷ: 조사현황

정답: X

ㄱ은 맞지만, 지침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이름도 조사현황이 아니라 조사지침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4항).

⑤ ㄱ: 일부, ㄴ: 조례, ㄷ: 조사내용

정답: X

조례는 맞지만 맡길 수 있는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이고, 작성하는 것은 조사내용이 아니라 조사지침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