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검수·감정·검량사업자는 요금을 정해 미리 신고한다 — 인가가 아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 신고 상대는 관리청이다.

②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부령이 정한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은 인가 대신 운임·요금을 신고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 신고 상대는 관리청이다.

③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신고한 운임과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신고한 운임·요금을 바꿀 때도 다시 변경신고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 신고 상대는 관리청이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운임 및 요금의 설정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항만하역 운임·요금 신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검수사업등 요금 신고는 14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린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 통지 주체는 관리청이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출제 당시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관리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