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市)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열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②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규칙 제18조의2).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자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O

시장도매인은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므로 법인 아닌 자는 지정할 수 없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④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 개설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가 지정하고 중앙도매시장이면 장관과 협의할 뿐이다 — 확정답안은 ④·⑤ 모두 정답(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공모해 지정한다.

⑤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정답: O

시장도매인은 그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팔 수 없어 조문에 맞는 말이다 — 확정답안은 ④·⑤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