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9년 제23회

물류정책기본법청문·과징금·대여 금지와 벌칙

42.물류정책기본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증우수물류기업

ㄴ. 국제물류주선업자

ㄷ. 물류관리사

ㄹ.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물류관련법규 4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ㄴ, ㄷ

    정답: X

    출제 당시ㄴ·ㄷ 말고도 인증우수물류기업(ㄱ)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ㄹ)도 명의·증서 대여가 금지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 개정 · 현행지금 물류관리사는 제66조의2로 따로 정한다.

  2. ② ㄱ, ㄴ, ㄹ

    정답: X

    출제 당시자격증을 빌려주면 안 되는 물류관리사(ㄷ)도 금지 대상이라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 개정 · 현행지금 물류관리사는 제66조의2로 따로 정한다.

  3. ③ ㄱ, ㄷ, ㄹ

    정답: X

    출제 당시등록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ㄴ)도 대여 금지 대상이라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 개정 · 현행지금 물류관리사는 제66조의2로 따로 정한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출제 당시인증서를 받는 인증우수물류기업(ㄱ)도 대여 금지 대상이라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 개정 · 현행지금 물류관리사는 제66조의2로 따로 정한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출제 당시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물류관리사·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넷 모두 명의 사용·증서 대여가 금지됐다(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 개정 · 현행지금 물류관리사는 제66조의2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