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9년 제23회

유통산업발전법정의와 적용 배제

67.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매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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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류관련법규 6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정답: O

    매장은 상품 판매와 이를 돕는 용역 제공에 직접 쓰이는 장소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

  2. ②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정답: O

    매장은 한 건물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이어진 여러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럿으로 나뉘어 있으면 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가목).

  3. ③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정답: O

    대규모점포의 매장은 늘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나목).

  4. ④ 매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대규모점포의 면적 요건은 매장면적 합계 3천㎡ 이상이다 — 2천㎡로 낮춰 낸 함정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다목).

  5. ⑤ 개설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설등록 당시 매장면적에서 10분의 1 이상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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