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9년 제23회

물류시설법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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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류관련법규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정답: O

    물류시설의 장래수요는 종합계획에 담을 사항의 첫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

  2. ②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물류시설의 공급정책도 종합계획 포함 사항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2호).

  3. ③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정답: O

    물류시설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도 종합계획에 넣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3호).

  4. ④ 물류시설의 개별화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정답: X

    종합계획이 담는 것은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이고, 개별화·정보화라는 항목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6호).

  5. ⑤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정답: O

    물류시설의 기능개선과 효율화도 종합계획 포함 사항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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