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가 취소되면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②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도 계약 해지 간주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정답: O

허가기준을 채우지 못해 취소된 경우도 위·수탁계약이 끝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답: X

해지 간주 사유는 제19조 제1항 제1·2·3·5호이고, 직접운송 의무 위반은 들어 있지 않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

⑤ 법인의 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게 되었음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결격 임원을 3개월 안에 바꾸지 않아 취소된 경우도 해지 간주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