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정답: O

유통산업발전법의 공동집배송센터는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와 함께 일반물류단지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정답: X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일반물류단지시설이 아니라 지원시설의 가공·제조 시설로 분류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정답: O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쓰는 차고·화물취급소는 일반물류단지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

④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정답: O

철도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화물 시설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자목,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정답: O

궤도사업자가 쓰는 화물 운송·하역·보관 시설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