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정답: O

물류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발지침에 들어간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 O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 사항도 개발지침의 내용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③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정답: O

출제 당시문화재 보존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개발지침 포함 사항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국가유산이다.

④ 물류단지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정답: X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와 우선순위는 개발지침이 아니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담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제15조 제1항).

⑤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분양가격을 어떻게 정할지도 개발지침에 넣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