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철도사업법령상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철도법」

정답: O

도시철도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철도 관계 법령이다(철도사업법 제7조 제1호 라목, 시행령 제2조 제3호).

② 「철도사업법」

정답: O

철도사업법 자체를 어긴 집행유예도 임원 결격 사유다(철도사업법 제7조 제1호 라목).

③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정답: O

출제 당시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철도 관계 법령 목록에 있었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개정 · 현행지금은 국가철도공단법이다.

④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정답: O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은 철도 관계 법령 목록의 첫째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X

철도 관계 법령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공단법·공사법뿐이라 철도물류산업법은 없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