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9년 제23회

화물자동차법운수종사자격과 준수사항

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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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류관련법규 6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화물 종류·무게·부피를 거짓으로 알리지 말라는 것은 운수종사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4항).

  2. ②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사고차량 운송 등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

  3. ③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정차한 채 오래 머물며 손님을 끄는 행위도 운수종사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4. ④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문을 다 닫지 않고 출발하거나 달리는 것도 운수종사자 금지행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6호).

  5. ⑤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요금미터기 장착 같은 택시 유사표시행위는 운수종사자에게도 금지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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