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9년 제23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정보화와 물류보안

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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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류관련법규 4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정답: X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는 사항이고, 물류정보화 시책의 포함 사항은 아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 ②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정답: O

    물류정보를 서로 잇고 함께 쓰는 문제는 물류정보화 시책에 꼭 넣는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3. ③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정답: O

    물류정보의 표준은 정보화 시책 포함 사항의 첫째 호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4. ④ 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정답: O

    물류정보의 보안도 정보화 시책에 담아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5. ⑤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정답: O

    물류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들이고 넓히는 사항도 시책 포함 사항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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