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증차 제한 기간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다 — 2년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항 제2호).

②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컨테이너를 나르는 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을 인가가 아니라 신고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③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전자의 교통사고·법규 위반·범죄경력을 기록·관리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2 제1항).

④ 일반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정답: X

직접운송 비율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매기고, 차 1대로 하는 사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1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부르면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