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정답: X

전용철도 등록 법인의 합병은 인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로 된다(철도사업법 제36조 제2항).

②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답: O

여객열차 운행구간 변경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이라 인가를 받는다(철도사업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호).

③ 철도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5분의 1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답: O

운행횟수 10분의 1 이내 변경만 신고로 되므로 5분의 1을 바꾸면 공동운수협정 변경인가를 받는다(철도사업법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3호).

④ 철도사업자가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정답: O

철도사업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일은 신고로 끝나지 않고 장관 인가가 필요하다(철도사업법 제14조 제1항).

⑤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정답: O

국가 철도시설 점용허가에서 나온 권리·의무의 이전은 인가 사항이다(철도사업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