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운송가맹사업자로 허가받았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② 개인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인 운송사업자가 아니면 주사무소 밖 상주 영업에 장관의 영업소 허가가 필요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1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된 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빠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2항 단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신규 허가든 차를 늘리는 변경허가든 장관이 부관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달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4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사업정지 중인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옮기려 해도 장관은 그 변경허가를 내줄 수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