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대규모점포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붙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령이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들어서려는 점포는 등록이 막히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정한 거리 안의 일부가 이웃 시·군·구에 걸치면 그곳 단체장에게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령이다.

④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도의 서류확인절차 없이 그 신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서를 받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7항).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설등록을 하면 신청인에게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내주고 관리대장에 적는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