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피한정후견인

정답: X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호).

②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X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호).

③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O

결격 사유가 되는 법은 이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 3법·해운법뿐이라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집행유예는 해당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3호).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X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벌금형도 선고 뒤 2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린다(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4호).

⑤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법인

정답: X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자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