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법령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기준 신고 주기 5년은 운송사업자 규정을 준용해 운송주선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7항, 제3조 제9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임·요금 사전 신고는 일부 운송사업자의 의무이고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8조).

③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3호). 개정 · 현행지금은 제22조 제4호다.

④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관청은 주선사업 허가증을 내주면 협회에 알리고 허가대장에 적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⑤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선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안에 처분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