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영차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직접 운영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다목, 제45조 제1항).

② 도지사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운영을 맡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1항 제2호).

③ 군수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정답: O

군수도 설치권자이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를 빌려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45조 제1항 제3호).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가 아닌 지방공사 등이 설치·운영계획을 세우면 미리 시·도지사 인가를 받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3항).

⑤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인가받은 설치·운영계획을 바꿀 때도 신고가 아니라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