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항만재개발사업 등 공공 목적으로 계속 임대하기 어려우면 해지할 수 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지금 근거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고 해지 주체는 관리청등이다.

② 항만시설등이 멸실되어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항만시설등이 멸실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면 해지 사유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지금 해지 주체는 관리청등이다.

③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정답: X

출제 당시임대료 연체로 해지하려면 3개월 이상 밀려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지금 해지 주체는 관리청등이다.

④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29조의5 제2호). 개정 · 현행지금 해지 주체는 관리청등이다.

⑤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협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계약 유지가 어려우면 해지 사유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29조의5 제3호). 개정 · 현행지금 해지 주체와 협의 상대는 관리청등이다.